원리금 탕감과 같은 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축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흔히 재벌 총수라 불리는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쿠팡 제공 김범석 쿠팡 의장이 쏘아 올린 외국인 총수(동일인) 지정 논란이 3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에 공정위가 두 부처와 협의해 내·외국인 모두에 적용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마지막으로 총수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인을 자연인(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정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김범석 동일인 지정 못해 뒤늦게 확인된 ‘대기업 외국국적 총수…쿠팡 김범석은 어떻게?.
쿠팡 계열사에서 일하는 김 의장 동생이 관건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왼쪽 세번째)과 쿠팡 경영진이 2021년 3월1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남 전 실장은 제보한 계기와 관련해선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부분을 제보한 것이라며 당시 대장동 원주민.
그는 대장동 일대에선 개발 사업 관련해 원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제보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도 맡고 있었다.
남 전 실장은 최초 의혹 보도 후 약 2년 반이 지나 자신이 박 대표에게 제보한 사실을 공개했다.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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